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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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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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부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여헌 1 김태형 1 이공현 1 전병무 1 정원 1 정재성 1 장운성 1 김동환 1 박성철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12년

2010년

5. 대법원 2010. 7. 8. 선고 2008도754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변호사법위반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도1884 판결
  [횡령][미간행]
   횡령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

2008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8.08.22 선고 2007누31500 판결
 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신탁법 행정소송법

2007년

8. 수원지방법원 2007.08.22 선고 2006구합4494 판결
 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에 대한 부동산압류의 적법성 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신탁법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2도5197 판결
  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공2003.1.15.(170),293]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
10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2도2926 판결
  [횡령][공2002.10.15.(164),2371]
   횡령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

11. 대법원 2002. 2. 22. 선고 2001도6209 판결
  [횡령][공2002.4.15.(152),833]
   횡령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

2001년

12. 대법원 2001. 11. 27. 선고 2000도3463 판결
  [횡령][공2002.1.15.(146),220]
   횡령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

2000년

13. 대법원 2000. 3. 24. 선고 98도4347 판결
  [횡령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집48(1)형,277;공2000.5.15.(106),1101]
  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

1998년

14. 춘천지법 1998. 11. 5. 선고 98가단6438 판결：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9-1, 41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

1997년

15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다55846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5.15.(34),139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